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주차차와 사고, 본인과실이면 책임 못물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21 조 회 898 `불법주차차와 사고, 본인과실이면 책임 못물어' 사고 상대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었더라도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윤영훈 판사는 21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갓길 주차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원고 주장대로 화물차 운전사가 별다른 식별조치 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갓길에 차를 세워둔 잘못이 있다 해도 이번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갓길로 진입한 김씨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화물차의 불법주차와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와 관련, "돌발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갓길로 진입했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40-6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숨진 김씨가 불가피하게 갓길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기점 307.4㎞ 지점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으며 이에 유족들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1억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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