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망사고 합의 불구 실형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22 조 회 981 음주사망사고 합의 불구 실형선고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유가족들과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2.고양시 덕양구), 김모(23.속초시 금호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월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유족들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안성시 대덕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65)를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7월 주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평택시 세교동 도로에서 길을 가던 박모(17)군을 후사경으로 받아 넘어뜨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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