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멸시효 억지주장 보험사에 배상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26 조 회 862 "소멸시효 억지주장 보험사에 배상판결" 장해등급을 판단하자며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가 그 결과가 환자에게 유리하자 감정 기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억지논리를 펴며 소송전을 벌였던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송모(40)씨는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장애가 생길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97년 1월, 9월 K보험사의 생명보험 2종류에 가입했다. 송씨는 가입 이듬해인 98년 10월 직원들과 임금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는바람에 척추를 다쳐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은 뒤 99년 4월 모 정형외과에서 받은 신체감정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K보험사는 장해등급 4급을 기준으로 96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송씨는 장해등급이 실제 3급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하며 2000년 8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 10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등급 판정이 어려운 만큼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 재검을 받아볼 것을 조정안으로 권고했고 K보험사는 2001년 11월 모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이 병원은 송씨 주장대로 신체등급을 3급으로 결론냈지만 K보험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2001년 12월 송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송씨는 K보험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고 K보험사는 이번에는 한발 나아가 송씨가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는 사이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송씨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2001년 12월로 사고발생일인 98년 10월과 정형외과 신체등급을 받은 99년 4월을 기준으로 모두 2년 이상 지났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보험사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5일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2001년 11월 신체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원고는 2001년 12월 맞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다"며 "K보험사는 일시불로 4천600여만원, 2018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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