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국거주자 소유 부동산 체납이유 일방처분 부당 대법, 원고패소 판결 파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3 조 회 210 외국거주자 소유 부동산 체납이유 일방처분 부당 대법, 원고패소 판결 파기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미국 주소지로 통지도 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재 미교포 박모(65)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충남 서산의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자 서산시장이 부동산 압류처분을 내린 뒤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 했으나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미국에 있는 박씨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진행,박씨가 소유권을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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