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객신용정보 이용한 영리행위 보험사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2-31 조 회 867 "고객신용정보 이용한 영리행위 보험사 손배책임" 법원, `사생활 침해' 삼성생명에 패소판결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추출해 영업에 활용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31단독 신종열 판사는 31일 강모씨 등 1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빼내 쓴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원고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집적을 통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며 "신용정보법은 본인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타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거래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정보법의 목적인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란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해 건전한 신용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은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지위를 빼앗긴 채 신용정보에 의한 통제를 받는 영리행위의 객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001년 2월~5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신용정보와 자사 고객 신용정보를 혼합해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출내역 등 수십만건의 고객 신용정보 자료를 만들어 마케팅용으로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했으며 원고들은 참여연대를 통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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