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카드사 횡포에 위자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1-02 조 회 932 "`신용불량자 등록' 카드사 횡포에 위자료 판결" 휴일 도난신고 불능.절도범 현금인출..피해자 노력에도 `나몰라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를 놓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소송이 진행중인데도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버린 카드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김모(30)씨는 2001년 10월 새벽 모 여관에 투숙했다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야 자신이 발급받은 S사 카드가 투숙 도중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시킨 뒤 S사에도 분실신고를 내려고 했으나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회사로 직접 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S사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어 도난신고를 하려 했지만 그새 카드 절도범이 김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바람에 다음날에야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알고 봤더니 절도범은 자동응답시스템에 수십회나 전화를 걸어 다양한 숫자를 조합, 김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도난 당일 10회에 걸쳐 600만원이나 인출해 간 것. 곧이어 카드 대출금을 갚으라는 명세서가 날아온 것을 본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같은해 12월 S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S사에는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S사는 이듬해 2월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뒤 이틀만에 신용불량자 등록에서는 해제시켰지만 김씨의 신용불량 등록전력을 삭제하려는 노력을 않는 바람에 김씨는 다른 카드의 사용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 김씨는 2002년 8월 S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S사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신용불량 등록전력은 2003년 4월에야 모두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등록전력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경제활동 제약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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