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첫 도입은 1908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1-04 조 회 925 "운전면허 첫 도입은 1908년"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제도의 효시는 1908년 `인력거꾼의 자격기준'에서 비롯됐으며, 음주운전은 일본 강점기인 1914년부터 금지됐다는 자료가 발견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선시대 관보(官報)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운전자격을 제한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 인력거꾼의 나이를 제한하기 시작한 이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년간 정부 문서기록보관소와 국회 도서관 등에 흩어져 있는 관보를 수집, 한국외대 통.번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도로교통 관련 법령 변천사」를 제작했으며 이달중 1천300부를 경찰관련 연구기관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 운전면허 =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인 1908년 8월15일자 `인력거영업단속규칙' 제3조(인력거꾼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인력거꾼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제한됐다. 이를 어기면 10일 이하의 구류나 10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본격적인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인 1915년으로, 7월22일자 자동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 제7조(운전허가 및 면허기술시험)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본적.주소.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현재의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에는 기술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운전허가증을 나눠줬지만 1921년부터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내야 했고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나눠줬다. 무면허 운전 금지가 구체화된 것은 1934년의 일로 이때부터 운전면허는 보통.특수.소형 면허로 구분됐다. ◆ 음주운전 = 1914년 8월18일자 마차 취체 규칙 제14조(만취 영업금지)는 마부(馬夫) 등은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1915년부터 금지됐으며 1934년 12월29일자 자동차취체규칙에서는 운전자가 `주기'(酒氣)를 띤 채 운전하거나 운전 도중 담배를 필 경우에도 5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했다. 지금처럼 운전 중 음주 정도를 기준을 정해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월27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부터였으며, 당시 단속기준은 `혈액 1㎖에 0.5㎎, 호흡 1㎖에 0.25㎎'이었다. ◆ 차량 우측통행 = 고종(高宗) 광무(光武) 9년인 1905년에 만들어진 가로관리규칙(街路管理規則)은 차량이나 우마(牛馬)가 마주치면 서로 우측으로 피하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1890년 6월20일자 경시청령 제25호에서 서로 좌측으로 피하라고 규정해놓고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서구 제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보행자도 우측통행이 원칙이었다. 일제는 1921년 보행자와 차량.우마 모두 좌측 통행 제도를 도입했지만 1946년 미 군정 시절부터 보행자는 좌측 통행, 차량.우마는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다. ◆ 자동차 번호판 = 일제는 1914년 마차 취체 규칙에서 영업용 마차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와 차량 검사증, 요금표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의 시초였다. 1915년부터는 자동차 앞 뒤에 번호를 표시해야 했으며 1921년부터는 차량 번호판의 규격이 정해져 검은 바탕에 백색 아라비아 숫자로 네모 표지판에 기재해야 했다. ◆ 도로교통법의 효시 =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효시로 1905년에 만들어져 19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경무청령(警務廳令) 제2호 가로관리 규칙을 꼽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우마, 가마가 늘어나자 우측통행 등 통행방법을 정하고 도로에서 각종 금지사항과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도로 통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밤에 등화(燈火) 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걸어다니는 것도 금지됐다. 도로에 더러운 물건을 버리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도로에 눕거나 옷을 벗고 다리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됐고 군대나 장례행렬, 우편용구나 소방용구를 실은 차마(車馬), 맹인과 마주쳤을 때에도 한쪽으로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가로관리규칙을 어긴 사람은 10회 이하의 태벌(笞罰)이나 3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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