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내버스 급제동 사고 승객 1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1-13 조 회 859 "시내버스 급제동 사고 승객 10% 책임"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승객 역시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13일 유모씨등 2명이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넘어져 목뼈 부위를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의 급제동 때문에 원고가 다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 역시 버스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아 손실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 12월 시내버스의 `내리는 문' 바로 뒷좌석에 앉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교차로를 지나던 중 버스가 차량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목뼈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원고 대리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에 앉아가던 승객이 급제동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10%의 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라며 "그러나 아무런 손잡이가 없는 버스 맨뒷좌석이나 `내리는 문' 바로 뒷좌석의 경우에도 승객에게 과실책임을 물리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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