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린이도 위험인지 능력 있으면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1-14 조 회 916 "어린이도 위험인지 능력 있으면 책임" 어린이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갑주)는 물웅덩이에서 놀다 사망한 어린이들의 유가족이 모 할인매장 시공사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측의 과실을 4분의 1만 인정, 유족들에게 각각 1천520만원과 1천4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사 현장에 대해 일부 안전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를 낸 데 대해서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사고 어린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식할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얼음 웅덩이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잘못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고 이를 방치한 부모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월17일 김모(당시 8세), 조모(당시 7세)군의 부모들은 전북 군산시 모 할인매장 공사 현장 물웅덩이에 자신의 아이들이 빠져 숨지자 시공사 관리인을 상대로 각각 9천여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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