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약시 `위약금' 지급은 계약하기 나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1-27 조 회 838 "해약시 `위약금' 지급은 계약하기 나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3일 조모씨가 `마음대로 건물 매매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미지급 계약금 3억원을 위약금으로 내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매수인인 박씨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약금이 아닌 해약금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박씨는 미지급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3월 서울 장안동 모 호텔을 박씨에게 팔면서 계약금 5억원을 2억원, 3억원으로 나눠받고 잔금은 일시불로 받기로 했으나 박씨가 계약금중 2억원만 낸 상태에서 해약을 해버리자 미지급 계약금 3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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