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오진으로 애완견 다리절단 위자료 2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1-29 조 회 798 "오진으로 애완견 다리절단 위자료 200만원"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17단독 김형연 판사는 29일 오진으로 애완견의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며 이모(29)씨가 수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애완견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가 강아지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치료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씨가 청구한 1천만원은 과하고 지난 96년부터 개를 키운 점을 고려, 적정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2년 4월 한 동물병원에서 기르던 개의 다리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개의 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당초 오진했던 수의사 2명을 상대로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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