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안전시설 부실사고 본인책임 4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2-09 조 회 776 "도로안전시설 부실사고 본인책임 40%" 도로안전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본인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황현주 부장판사)는 9일 지방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충청남도는 김씨의 어머니에게 9천700만원, 누나와 형에게 각각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량은 병목현상이 없도록 도로가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있을 때를 대비해 점멸신호등.반사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리 폭이 좁지만 운전자들이 주의하면 다닐 수 있는 폭이므로 사고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충남 천안시 지방국도 교량을 건너다 진입부분 병목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다. 유가족들은 `교량 폭이 5m로 승용차 2대가 겨우 통과할만큼 좁은 데도 도로 폭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안전표지판이나 점멸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모두 3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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