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기소 사건기록도 정보공개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2-21 조 회 703 "불기소 사건기록도 정보공개 대상"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돼 불기소 처분된 사건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일 원모(55)씨가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 등사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개인의 신상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케 하는 정보란 의견서, 첩보 및 수사보고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수사방법 및 절차 등이 기록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기록의 경우 이런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신상 정보를 제외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1년 6월 모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돼 불기소처분됐고 이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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