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2-26 조 회 919 도로교통법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 법무부, 전과자 양산 막게... 즉결심판절차법 폐지도 추진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 즉결심판절차법이 폐지되고 통고처분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형벌제도의 개선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를 양산함에 따라 해당자들이 입는 피해를 없애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3월 초 李棋培 법무실장(검사장)을 단장으로 20여개 관계정부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법과규제의 실효성확보추진기획단’을 발족,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이와함께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실태도 파악해 각 규제별로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과태료 징수·부과절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康錦實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6월부터 과태료전환실무위원회를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태료 전환추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법무부가 과태료 전환을 추진하고 잇는 대상은 도로교통법이나 식품위생품, 건축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들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과태료로 충분히 징벌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다. 현재 경미한 범죄는 즉결심판절차법과 일반 형사절차로 이분하여 처벌되고 있으며, 특히 즉결심판의 경우 범죄대상이나 소추권자의 재량범위가 모호해 그동안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여기에다 상당수 행정법규에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법규의 과잉현상은 물론 국민의 준법의식까지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행정형벌을 두지 않은 행정규제 법률의 경우는 법제정시 집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처분 집행률이 50%도 밑도는 등 행정규제의 실효성마저 떨어졌었다. 지난 한해 동안 전체 전과자 2백44만1천2백67명 가운데 형사범은 48.1%인 1백17만5천43명인데 비해 각종 행정법규위반자는 51.9%인 1백26만6천2백24명이나 되었다.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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