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가피한 과실 승객피해 항공사 배상 당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2-27 조 회 776 '불가피한 과실 승객피해 항공사 배상 당연' 항공사 승무원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수로 승객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당연히 승객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3단독 차경환 판사는 27일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는 바람에 옷을 버린 임모(48)씨가 A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공사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공사의 전적인 지배관리에 있는 승객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고도의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되며 기술적으로 예측불가능 사유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이 없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내항공운송은 두 개의 항공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고 다른 운송수단보다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사고가 발생하면 잘못을 떠나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임씨는 지난해 6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A항공사의 비행기로 서울로 가던 중 기내에서 갑작스런 기류변화로 승무원과 부딪쳐 커피를 쏟는 바람에 양복과 내의 등을 버렸다. 임씨는 기내에 물수건과 물티슈가 없어 화장지에 물을 묻혀 젖은 부분만 닦고 담당 매니저로부터 착륙후 세탁쿠폰을 이용하라는 말만 들은 뒤 재판에 출석하고 이후 대구에서 세탁쿠폰을 받으려 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쿠폰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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