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금유용 즉시 변제했어도 해임사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04 조 회 945 공금유용 즉시 변제했어도 해임사유 서울고법, 해임처분취소소 원고패소 판결 학교공금을 유용한 뒤 즉시 변제했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남용이 아니라는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A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B모씨(47)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음에도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852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적극적 횡령의사 없이 자금을 잠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공금을 사용했고 며칠 안에 원상회복시켰지만 공금인출을 거절하는 부하 여직원을 시켜 횡령,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억원이 넘는 학교공금을 두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두번째 횡령 때는 인출하면서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회계업무를 맡았던 B씨는 2002년5월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명의의 예금 5천만원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일주일후 모두 원상회복시켰다. 또 같은해 6월에도 주식투자를 위해 학교 예금 5천여만원을 인출했다가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틀만에 원상회복시켰으나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됐었다. 법률신문 오이석 기자

전체 : 977442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