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합범' 인정못받은 수형자 특별감형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07 조 회 781 경합범' 인정못받은 수형자 특별감형 검토 법무부, 형법개정전 가중처벌자 특별감형 청원접수 한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합범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개정되기 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복역중인 수형자들 대한 특별감형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개정 형법이 시행되기 전 복수의 범죄에 대해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에 대한 특별감형 상신을 요청하는 조자룡 변호사의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복수 범죄에 대해 복수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합범으로 인정,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데 양형 실무상 복수의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경합범에 비해 통상 20∼30% 이상의 중한 형을 받게 된다. 종전 형법 37조는 경합범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 규정했는데 개정 법률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고쳐 사실상 경합범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실례로 A씨가 순차적으로 사기, 음주운전, 횡령죄를 저질러 이중 중간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사기와 횡령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경합범으로 인정돼 한가지 형을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사안에 따라 수형자들이 받은 형량과 개정 형법 적용에 따라 받았을 형량의 차이는 적정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고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 셈"이라며 "확정판결에 대한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형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조 변호사의 청원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이며 청원이 법률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사면에서 특별감형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복역자가 몇명에 이를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다음 사면일정이 잡히면 그에 맞춰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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