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00년 한번꼴 집중호우는 자연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08 조 회 786 "200년 한번꼴 집중호우는 자연재해" 지난 98년 8월 고양시 선유동 일대를 휩쓴 폭우는 200년 만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로서, 당시 하천 보수공사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8일 당시 폭우로 큰 재산적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업자 이모씨 등이 제방 등 보수공사시 설치하자에 따른 피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이 아니라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 갖춰야할 안전성을 담보하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지만 200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로 피해를 봤다면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8년 8월 5∼6일 상류지역인 양주군과 의정부 일대에 340∼400mm의 살인적인 폭우가 내려 하류인 곡릉천 제방이 붕괴돼 유수가 범람하는 바람에 꽃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를 덮쳐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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