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실신고 60일이전 카드대금은 본인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11 조 회 758 "분실신고 60일이전 카드대금은 본인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11일 이모씨 부부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사용된 대금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며 S카드사 등을 상대로 낸 3천600여만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의 회원규약은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시점에서 역산해 60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액만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카드대금은 분실신고 접수시점에서 60일보다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자신의 아들인 이모씨가 2000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몰래 훔쳐간 뒤 수천만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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