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 "음주단속前 천식치료제 먹었다면 측정치 못믿어" ] 및 고려21 참고설명 공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19 조 회 735 "음주단속前 천식치료제 먹었다면 측정치 못믿어" 법원, 허정무 前감독 부인에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임치용 판사는 18일 천식 환자용 흡입기로 치료제를 들이마신 뒤 경찰 음주단속에 응했다가 허용치 초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허정무씨의 아내 최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아온 최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께 문상한 모 병원 영안실에서 소주를 마신 후 남편의 승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긴장한 나머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천식 흡입기를 들이마신 뒤 음주측정기를 불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6%로 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심혈관계의 활동이 증가,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올 수 있고, 흡입기를 들이마신 뒤 측정하기 전 수 차례의 음주측정에서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최씨가 요구했든 안 했든 측정치에 의심을 품고 채혈 검사 등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측정치의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고려21 참고 설명 ** 1. 위의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게 됨으로써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전체 : 977443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