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 법원, 생계형 음주운전자 잇따라 구제 ] 및 고려21 참고설명 공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27 조 회 906 법원, 생계형 음주운전자 잇따라 구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구제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허명)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모(22)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원고의 음주사실은 인정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신모(49)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제사를 모시기 위해 200여ｍ 가량 운전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데다 특히 장애인 아들을 통학시켜야 하는 형편을 감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박모(45)씨는 '영세 납품업체을 운영하는 수입으로 자식 2명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김모(46)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잇따라구제받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고려21 참고 설명 ** 1.위 내용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후 그 재결서 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를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일단 행정심판의 재결 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이 있으면 흠이 치유되는 것으 로 보고 본안판단을 하므로, 위 언론내용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위 언론보도 내용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의 재결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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