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관련 음주운전 판결 엇갈려 ] 및 고려21 참고설명 공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27 조 회 809 대리운전기사 관련 음주운전 판결 엇갈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들에게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 원 판사는 26일 김모(2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큰길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데다 당시 정황도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고 직업이 유통회사 운전기사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횟집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관리원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직접 차량을 몰다 적발된 조모(35)씨가 제기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정도가 음주운전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0.123%로 나온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만큼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고려21 참고 설명 ** 1.위 내용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후 그 재결서 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를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일단 행정심판의 재결 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이 있으면 흠이 치유되는 것으 로 보고 본안판단을 하므로, 위 언론내용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위 언론보도 내용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의 재결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 례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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