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大法 "급발진사고 차량제조사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28 조 회 673 大法 "급발진사고 차량제조사 책임없어" 대법 첫 판결..유사 사건에도 영향줄듯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급발진사고를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끝에 자동차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첫 판결은 법원에 계류된 유사한 사건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결과에서도 인정됐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급발진사고는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량제조자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급발진 사고 방지의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시프트 록(Shift Lock)'은 원래 급발진사고 방지장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차량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동차의 시프트 록 미장착 등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일으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시프트 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게 만든 장치로, 부수적으로 급발진 방지기능이 인정돼 지난 99년 11월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장착 의무화 권고를 받았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97년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 S산업 주차장에서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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