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경찰조사 충실하면 그대로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3-29 조 회 711 "검찰, 경찰조사 충실하면 그대로 기소" `형사부 업무합리화' 방안 내달 시행..검사장 간담회 대검찰청은 29일 일선검찰청 형사부 업무를 대폭적으로 줄여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형사부 업무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국 5개 고검과 18개 지검 검사장을 2개조로 나눠 법무부와 대검에서 각각 개최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형사부 업무합리화 방안을 포함, 불구속 수사 확대과 공명선거 확립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에 접수된 송치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전문부장 등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에게 맡겨 지휘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고소.고발 항고 사건의 경우 고검의 직접 수사확대를 통해 내실있게 처리키로 했다. 또한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증거가 명백한 일부 불구속 수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조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사들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청소년선도 등 범죄예방활동 지원 업무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회의나 보고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근무 시간제'를 시행하는 한편 전자결재를 적극 활용,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수사 확대 방안과 관련, 각 일선청의 현행 구속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영장청구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도록 했다. 증거수집이 끝나고 실형선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단계에서 피의자를 과감하게 석방, `구속수사=구속재판'이라는 등식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공명선거 확립방안과 관련, 검찰은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중심으로 불법선거사범을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검사의 경우 그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심도있는 수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부 검사의 업무 합리화가 이뤄지면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와 대검이 일선 검사장을 절반씩 나눠 오전에 간담회를 연 뒤 오후에 참석자를 교환해 간담회를 계속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당초 2주전에 잡혔다가 탄핵정국으로 인해 순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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