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불구속 수사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01 조 회 754 검찰, 불구속 수사 확대 전국 검사장 간담회 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제 활성화 검찰이 실적위주의 구속수사 관행을 지양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전에 피의자 면담제를 활성화하는 등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한편 수사종료 후에도 구속취소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장과 5개 고검장 및 18개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각각 갖고 불구속 수사확대와 공명선거 확립방안, 형사부 업무합리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고·지검장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청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신속한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소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형사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송치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전문부장 등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에게 맡겨 지휘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고소·고발 항고사건의 경우 고검의 직접 수사확대를 통해 내실있게 처리키로 했다. 또한 경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증거가 명백한 일부 불구속 수사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조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검사장들을 2개조로 나누어 康錦實 법무부장관과 宋光洙 검찰총장이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각각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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