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래방운영, 교육당국 의견 최대 존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06 조 회 713 "노래방운영, 교육당국 의견 최대 존중"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6일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노래방에 대한 금지시설 해제신청이 거부된 노래방 업주 3명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부터 18세 미만도 심야시간이 아니면 노래연습장 출입이 허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선정적 영상에도 노출된다"며 "원고들의 노래연습장이 인근 학교의 주 통학로 앞길에 있어 학생들이 쉽게 유혹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금지시설 해제처분을 받았더라도 정화구역 안에 더 이상의 유해업소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고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다가 교육청이 이 지역에 있는 명덕중.고.외고 및 화곡중.정보고, 내발산초등학교 등 교장 의견을 수렴해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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