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망권은 私的 권리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12 조 회 710 "조망권은 私的 권리 아니다" `조망권등 침해' 공사중지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맞은편에 들어서는 120m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축공사 금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A아파트 주민 588명이 재건축조합 주민과 시공사인 B사 등 345명을 상대로 낸 20층 이상 건축공사금지 소송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권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받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 대상으로 경관 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본래 이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며, 그 자체가 조망하는 자의 사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적은 몇차례 있었으나 본안 소송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없는 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건축의 이익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선 아파트가 일반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로 일조권 침해를 받았을 때 기존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일조권 기준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고 높이가 42.2m(20층)인 A아파트 주민들은 35m 폭 도로 맞은편에 B사가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자 2002년말 20층 이상 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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