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점.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혜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19 조 회 915 벌점.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혜택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은 19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교통법규교육이 신설돼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게 된다. 또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게 되며,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음주단속 현장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시로 정지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 이내에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일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만8천여명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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