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터넷 법률회사 법률상담서비스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260 인터넷 법률회사 법률상담서비스는 위법 변협, '변호사 아닌자와의 동업금지규정 위반' 최근 인터넷 법률회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이 통신업자와 제휴를 맺고 변호사를 동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협(협회장 정재헌·鄭在憲)은 지난 2일 방송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A사의 800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비록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A사는 일반 주식회사로서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 법무법인이 아니다”며 “따라서 비변호사인 A사가 그러한 형태로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송자막광고를 신청한 A사는 인터넷을 이용해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주식회사로서 최근 통신업자와 800 전화정보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일대일 변호사 상담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지역 케이블 방송에 광고를 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10-10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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