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 생계형 운전자 구제신청 `헛걸음' 속출 ] 및 고려21 참고설명 공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29 조 회 1124 생계형 운전자 구제신청 `헛걸음' 속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활성화 조치를 면허구제 확대로 오해하고 잇따라 구제 신청을 내고 있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경찰청이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로 한 이후 현재까지 대구지역 구제 신청건수가 166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운전면허 구제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오인한 사람이며 심지어 일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를 일괄 사면하는 것으로 오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구제사유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제사유가 완화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청은 단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각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생계형 운전자들이 신속히 면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구제기준 완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구제 신청자 폭주와 관련, 당시 야당에서 선거용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한 경찰청의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 방침'을 일부 언론에서 제목으로 뽑음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들이 구제기준 완화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구제 신청자 중 경찰청 발표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이에따라 기존 구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고려21 참고 설명;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본 "관련소식" 메뉴의 제 1292 번, 130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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