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사원 결정 첫 행정심판....감사원 `고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4-30 조 회 775 감사원 결정 첫 행정심판..감사원 `고민' 감사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처음으로 청구함에 따라 감사원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효력을 따져봐야 할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감사원은 25일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30일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해 12월10일 `용산기지 이전각서'는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평통사는 20일 감사원 각하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공무원 직무감찰, 정부 회계검사 등이 주 임무인 감사원은 업무 특성상 행정심판과 연관될 사안이 없었으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사원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돼 1998년 처음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두게 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 행정심판이 5차례 제기됐지만 감사원 고유의 감사기능과 관련 행정심판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감사원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해당 관청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으로 행정심판을 하게 돼있으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감사원 스스로가 재결청이 된다. 최근 평통사가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문의해오자 감사원 내부에서는 국민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간에 `된다, 안된다'로 엇갈린 답변을 하는 등 혼선을 겪기도 했다. 감사원 행정심판 담당 관계자는 "감사청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주체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청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라서 절차를 엄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행정심판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인 만큼 행정심판위원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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