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법원이용 편의 존중돼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09 조 회 772 "교통사고 피해자 법원이용 편의 존중돼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9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이에 맞서 김씨가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서 병합하기 위한 소송이송 결정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규정에서 `손해'란 주로 피고측의 소송수행상 부담을 의미하지만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며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택시연합회가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해서 이송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연합회가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뒤에 김씨가 서울지법에 소 송을 낸 것이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5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승합차를 타고가다 이모씨의 개인택시에 들이받혀 허리 등을 다쳤으며 개인택시연합회가 그해 11월 부산지법에 "치료기간 수입손실과 위자료 등 246만원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자 이에 맞서 열흘 뒤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는 것이 결론의 모순을 피하는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김씨의 소송을 부산지법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전체 : 977525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