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찰과상 입히고 현장이탈 면허취소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21 조 회 631 "찰과상 입히고 현장이탈 면허취소 가혹" 보행자에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관)는 지난 10일 길을 건너던 A(12)양을 친 뒤 현장을 떠났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최모(32.여.세탁소 운영)씨가 낸 행정심판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라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A양이 길을 건너다 최씨 차에 부딪힌 뒤 통증 호소없이 일어났고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 최씨가 사고지점 부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31일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A양을 치어 오른쪽 팔에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혔다. 최씨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라고 야단쳤고 "죄송합니다"라는 A양의 대답을 들은 뒤 현장을 떠났지만 목격자로부터 차량번호를 전해들은 A양 부모의 신고로 면허가 취소되자 3월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보통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리한다"며 "도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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