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차량 운전자 바뀌치기에 실형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27 조 회 745 음주차량 운전자 바뀌치기에 실형선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함께 탄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30대가 여자친구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현용선 판사는 17일 각각 음주운전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0)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배모(29)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검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단속의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중순 혈줄 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여자친구 배씨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가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급히 여자친구를 운전석에 앉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여자친구 배씨가 차량 조작법을 잘 모르는데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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