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시 대리운전제도 법제화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27 조 회 687 음주시 대리운전제도 법제화 추진 국무조정실은 25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자 제도를 법제화하고, 예비운전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날 `제2단계(2004-2006년)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지난해 4.4명에서 오는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교통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를위해 ▲승용차 에어백 장착 의무화 ▲음주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지역별.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부상사고 보험처리를 위한 사고증명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2001-2002년 실시된 `신고보상금제'가 부작용은 있었지만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교통위반 시민 신고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을 의무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2단계 대책의 집행을 전제, 올해 교통사고 예상 사망자수를 작년보다 10% 감소한 6천470여명으로 설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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