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손도장' 진실게임..무고로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6-11 조 회 652 < `손도장' 진실게임..무고로 법정구속 > 교도관이 자신을 폭행한 뒤 재정신청취하서까지 위조했다고 고소한 40대가 5년여에 걸친 손도장 공방 끝에 무고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11일 교도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한 뒤 재정신청서 취하 서류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한 윤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93년 청송감호소 복역 중 교도관 7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윤씨는 96년10월 출소 전 재정신청이 취하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98년 3월 `교도관 A씨가 재정신청취하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이듬해 10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정신청 취하서에 날인된 손도장과 필적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 윤씨는 `재정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사설 감정기관에 손도장과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사본을 감정한 감정기관은 `원본과 다르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검 과학수사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취하서의 손도장,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씨는 5년여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무고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은 뒤 곧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손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인주 성분의 미세한 입자가 발견된 것과 지문을 이루는 융선이 유연하고 선명한 점 등 여러 사실을 볼 때 위조된 혐의가 없다"며 윤씨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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