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식 근로자 아니라도 사용자 사고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6-18 조 회 661 "정식 근로자 아니라도 사용자 사고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7부(이형하 부장판사)는 17일 수상스키를 타다 다른 모터보트에 들이받힌 채모(39)씨와 가족들이 수상스키장 운영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사고 모터보트 운전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대신 배상하도록 한 민법 규정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관계라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 윤모씨가 피고에게 보수를 받고 일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의 묵인하에 수상스키장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거나 피고를 위해 모터보트를 운행했으므로 피고는 윤씨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채씨는 2001년 8월 경기도 가평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 반대편에서 윤씨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에 들이받혀 머리 등을 다쳤으며 자신을 끌어주던 모터보트 운전자와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피고들은 함께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씨는 "윤씨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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