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뒤바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4 조 회 285 음주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뒤바꿔 김천지청, 사고낸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자신의 교통사고를 다른 사람이 낸 것처럼 꾸민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김천지청 손영배·孫榮培 검사는 5일 구미경찰서 무을파출소 안모 경장(41)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허위진술한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4%)중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고모씨(21)에게 피해를 입힌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그가 낸 사고처럼 허위진술하도록 시키고 자신은 도피한 혐의다. desk@lawtimes.co.kr

전체 : 97765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