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중 난청, 국자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6-25 조 회 854 '군복무중 난청, 국자유공자 인정해야'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허 명 부장판사)는 24일 군 복무중 난청 판정을 받아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류모(23)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군에 입대한 원고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갑판수리작업에 종사했고 함께 근무한 동료도 돌발성난청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소음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비록 중학교 시절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하나 난청과 연관성을 추정하기 곤란해 피고가 원고의 질병이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류씨는 2000년 11월 해군에 입대해 함정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중 해양의료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2002년 3월 전역한 뒤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해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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