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문턱 낮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4 조 회 308 개인워크아웃 지원 문턱 낮춘다 18일부터 3개금융기관 및 5,000만원이하 신용불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안된 다중(多重) 채무자도 18일부터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협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신용불량자들의 실질적 갱생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워크아웃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5개 이상 금융기관에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진 사람’(1단계)에게만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 18일부터 ‘3개 금융기관의 채무가 5,000만원 이하인 모든 신용불량자’(2단계)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중 신청을 할 수 있는 3단계 지원대상도 당초 ‘3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1억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까다로운 자격제한 때문에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던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워크아웃 행렬에 대거 가세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같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98만9,000원)에 미달하거나 ▦1개 금융기관의 빚이 전체 채무의 70% 이상인 경우 ▦미납 세금이 30% 이상인 경우 등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제한되는 종전의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복환(韓福煥)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로 약 30만명의 신용불량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만큼 고의 연체자나 과소비자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도 역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가 지난달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 중 10대와 20대가 각각 20명(0.4%)과 1,041명(19.3%)으로 전체(5천398명)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인 30대와 40대는 각각 1,890명(35%)과 1,591명(29.5%)이었다. 상담자들의 부채규모는 2,000만원 이하와 2,000만∼5,000만원이 각각 2,200명(40.7%)과 1,834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958명(17.7%), 1억∼3억원 284명(5.3%), 3억원 초과 122명(2.3%)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 별로는 카드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고 은행 22%, 여신전문기관 8.3%, 상호저축은행 7.7% 순으로 나타났다. 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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