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7-07 조 회 698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33.여)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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