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누명 15일만에 벗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7-28 조 회 678 음주운전 누명 15일만에 벗어 30대 회사원이 15일만에 음주운전 누명을 벗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남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24.광주 서구 풍암동)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동구 대인동 유흥가 골목까지 박모(36.회사원.광주 동구 동명동)씨의 차를 운전한 뒤 경찰에서는 함께 타고 있던 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다. 사건 당일 친구 한명과 노상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는 때마침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박씨가 차량 열쇠를 건네자 술을 한잔하자는 것으로 오해, 박씨의 차를 몰고 동구 대인동 유흥가까지 운전했다. 그러나 김씨 일행을 대리운전업체 직원으로 알았던 박씨는 왜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느냐며 시비가 붙었고 3명 모두 폭력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 연행됐다. 김씨 일행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당시 만취한 박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정모(24.영암군 영암읍)씨 등 친구 3명을 목격자로 내세워 박씨를 음주운전자로 몰았다.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가 나왔고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후 귀가시켰다. 그러나 사건 다음날 금남지구대를 찾아온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지구대는 수사 경력자 4명을 전담반으로 편성,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김씨가 내세운 목격자들이 고향친구라는 사실과 이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 관련자 전원을 재소환해 김씨로부터 지난 26일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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