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달라지고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8-05 조 회 690 <검찰의 구속영장이 달라지고 있다> 직수사 사건, 구속필요성 적극 강조 검찰의 구속영장이 달라지고 있다. 3일 울산지검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부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각을 막기 위해 구속사유를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죄질이 중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술하던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울산지검 A검사는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면서 돈을 챙긴 사기 혐의자 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무려 A4용지 7장이 넘는 구속 필요성을 기술해 1장 남짓한 범죄사실에 덧붙였다. 강씨의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범죄사실 검토, 고소인과의 관계, 분양권 전매과정, 범행경위, 수사과정에서의 변명, 변제 및 합의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성, 중형선고 가능성 등을 상세히 기술한 뒤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B검사는 2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정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범죄전력 및 중형선고 예상, 범행부인, 계속수사 등 여러가지 구속 필요성을 들었다. C검사는 6월말 토지 매수자를 협박한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러차례 사건의 부산 이송을 요구한 점,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한 점, 불순한 범행동기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우려가 많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D검사는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돈을 뿌린 양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치밀한 계획성, 수사과정에서 부인, 추가 금품살포 가능성 등은 물론 "공정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까지 강조하며 구속의 타당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현상은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후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영장심사를 엄격히 하자 일부 검사들이 범죄행위가 중한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수사하기 위해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일부 검사들이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수사방향이 유출될 수 있는 등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일반화된 현상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일부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구속사유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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