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몰수'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8-05 조 회 789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몰수' 판결 법원이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해 실형 대신 차량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7.농업.전남 보성군 회천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함께 `화물차 몰수' 판결을 내렸다. 전 판사는 "단기간내 음주.무면허 운전을 수차 반복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소유할 경우 앞으로도 음주.무면허 운전할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 홀로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초까지 음주(2회)와 무면허 운전(2회)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월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개월 뒤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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