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피해자 적극 보호.지원한다"<법무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9-03 조 회 551 "범죄피해자 적극 보호.지원한다"<법무부> `피해자보호 종합대책' 마련..`피해자 권리장전'도 제정 소송없이 형사재판서 배상..벌과금으로 `구조기금' 설립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해자들이 낸 벌과금 등으로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가 범죄인이 석방된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한 `권리장전'이 제정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피의자 인권강화나 수사권 강화에 다소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기를 맞게 됐다. 김 장관은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복구조차 하지 못한 채 전혀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범죄인이 석방되는 실정"이라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이해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 형 확정후 민사소송 없이도 피고인이나 보증인이 강제로 피해를 배상토록 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벌과금, 몰수.추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하거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하면서 피해자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도 확대, 신속한 원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난해 87명의 피해자에게 8억2천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형사사법 절차에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공판기일 및 공판 진행상황 뿐 아니라 판결내용, 형집행상황, 석방.가석방 사실, 출소후 주소 등까지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무상 공소사실 입증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과 관련,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진술권 배제사유도 대폭 축소된다. 또 미란다원칙에 준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반 권리와 제도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재판도 인정되는 것은 물론 참고인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육체.정신적 상처를 감안해줘야 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석도 허용된다.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도 도입되고 법원에 별도의 피해자 대기실을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향후 검찰조직 개편에서 각 검찰청에 피해 상담, 법정안내, 법정증언 상담, 정보통지, 증거물 반환 등 지원업무를 맡을 피해자지원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상처극복 및 재활지원 등을 맡는 공익법인 형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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