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 검찰 무고사범 63명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9-07 조 회 537 부산 검찰 무고사범 63명 기소 불황여파로 고소사건 급증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소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7일 올 상반기 접수된 고소사건은 모두 1만5천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천343건에 비해 1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의 전체 사건중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전국 평균의 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소사건중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기소를 못한 것이 전체의 77.5%에 달해 많은 피고소인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검찰도 수사력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관계 등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을 회수하거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무고사범 43명을 포함해 상반기 동안 상습적으로 상대방을 무고한 63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해 기소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전체 : 977437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