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처벌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9-10 조 회 1895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처벌 강화 검찰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중훈)은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원주와 횡성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범 가운데 죄질이 중한 6명을 도로교통법으로 구속하 고 차량을 압수해 몰수를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원주지청은 이번 차량 압수조치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 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엄모(56)씨의 경우 지난해 9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3년동안 6회에 걸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 서 이번에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기존의 단순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뿌리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 `3진아웃' 제도의 보완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된 운전 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주.횡성지역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지난 2002년 1천608건에서 지난해 3천85 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들어서도 8월말 현재 2천525건에 이르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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