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명 구두상표,양말 사용은 불법＂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4 조 회 216 ＂유명 구두상표,양말 사용은 불법＂판결 유명 구두회사의 것과 같은 표장을 양말이나 장갑에 부착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아동복이나 내의에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유명 구두업체 K사가 양말제조업체 K섬유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양말과 장갑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문제의 표장이 부착된 양말과 장갑 제품 및 포장을 모두 폐기처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생산 품목 중 아동복 및 내의는 원고회사의 구두.핸드백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상표는 피고의 상표와 달리 국내 '유명상표'라 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양말과 장갑은 최근의 '토털패션' 추세 속에서 구두와핸드백 등을 생산하는 원고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54년 설립된 K사는 81년 각종 구두와 핸드백 등에 대해 상표권설정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회사인 K섬유는 69년 창업한 이래 해당 표장을 부착한 양말 등을 판매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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