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능한 노력한다' 약정문구, 법적 구속력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9-22 조 회 562 "`가능한 노력한다' 약정문구, 법적 구속력없다" 계약서 문구에 `가능한 한 노력한다'라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허가나 신고없이 어업을 해온 어민 151명이 국가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성의껏 보상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법률상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민들은 97년 부산신항만 개발 사업이 시작돼 어업을 할 수 없자 사업 시행을 반대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부산해양수산청은 수협 등과 어민들에 대한 보상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 내용 중에는 "면허, 허가, 신고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에 대해서는 그 어업 피해에 대해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청은 가능한 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부는 용역 결과 보상금 270여억원을 수협에 예치했으나 무허가 어업인들은 근거가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능한 노력한다는 문구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행하겠다는 취지"라며 "면허없이 어업을 하는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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