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미한 사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논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9-22 조 회 659 경미한 사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 첫 회의 앞으로 교통사고, 단순절도, 폭행, 행정법규위반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종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검은 경찰과 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 15일 서울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포괄적으로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이때문에 경찰은 그동안 일본 등 외국례를 들어 독자적인 수사착수·종결권 등을 줄곧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가 어느 선에서 절충안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단순절도, 폭행, 행정법규위반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이중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인력도 낭비해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착수·종결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행사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이날 공동 발표문에서 “수사권 조정문제는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사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 검찰과 경찰이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제기한 모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문제가 두 기관 사이의 이해대립이나 권한다툼으로 비화돼 국민에게 불안을 초래하거나 협의체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홍권 경찰청 차장이 주체가 되며 양 기관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주 1회 이상 5주이내에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했다. 문 검사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계속 검토해 오던 중 검찰의 제안에 경찰이 긍정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 등 모든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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